한겨레

“재정 적자로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는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헐값에 팔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3개 포대 배치에 소요되는 6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의 분담 문제가 핵심 논제가 될 수밖에 없다.”(2016년 2월2일)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완성된, 검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다. 사드가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신의 방패가 돼버렸다. 무슨 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논란을 일으키는가? 너무나 안타깝다.”(2015년 4월1일)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신중론’을 고수하는 정치인이 있다. 야당이나 진보진영 인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2일 저녁 긴급 보도자료를 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익을 생각하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을 요청한다.”

윤 의원은 천문학적인 사드 배치·운영 비용을 한국이 덤터기 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드 포대의 규모 △포대 주둔지 확보 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 문제 △도입 비용과 부담 주체 △전력화 이후 운용 유지비 등을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이 사드 배치에 적극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경우,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요청하고 한국이 사드 수혜자이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부로 하여금 국익에 입각한 전략적 판단으로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사드의 요격율 등 성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만약 정부가 사드를 추진하더라도 사드의 북한 미사실 방어능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여당 대표로서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위험한 정권임을 일깨워 준 것으로, 방어 차원에서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다.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북핵은 우리 생사가 걸린 치명적인 사안인 만큼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것으로, 눈치를 볼 사안은 아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북핵에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철원 육군 전방부대를 찾아 “한동안 논쟁거리였던 사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된다”고 거듭 사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니 사드를 배치하자고 정치인이 말하면 당장에는 모양새도 좋고 박수를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섣부른 긍정적 발언이 국익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사드 의원총회’를 소집하자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우리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계속하면 주변국들 목소리만 더 커지게 되고,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더욱 없어진다. 우리 스스로 안보비용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친박계 핵심인 윤 의원의 ‘사드 신중론’은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반대’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소신’의 측면이 강하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검토’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