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본회의 처리 뒤 선거구 획정안 논의’ 합의를 뒤집은 것은 “여당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내부 불만과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을 더 시급한 선거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정회를 거듭하며 3차례 진행된 더민주 의총에서는 전날 밤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샷법 우선 처리’에 합의한 게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총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의원들 다수 의견은 왜 우리 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당에 대한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혀 질질 끌려다니느냐는 불만이었고, 원샷법을 먼저 해줘버릴 게 아니라 선거구 획정과 다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뭘 믿고 먼저 해줘버리느냐는 시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심 법안인 원샷법을 먼저 내줄 게 아니라,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우선 논의할 수 있게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원샷법 선처리 동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 6시30분께 의총장을 방문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다수 의원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 내용을 보면 경제활성화란 얘기를 가져다 붙여서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협상 절차를 거쳐 통과될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법부터 양당이 합의를 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 등 김종인 체제의 핵심 인사들이 원샷법 통과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강경 의견을 낸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의총장에서 이 법이 삼성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의원도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도 저녁 의총장에서 원샷법 내용에 대해 시급성이 덜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11시40분 원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29일 본회의’ 합의를 도출한 이 원내대표는 끝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체면을 구겼다. 이날 아침 뒤늦게 합의사항을 확인한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선 본회의 후 선거구 협상’이 아니라, 먼저 협상을 한 뒤 본회의를 여는 쪽으로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밤 9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유철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파기된 점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빨랐다(성급했다)는 판단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원샷법에 대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쪽은 일단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원샷법이 이미 여야 간 합의된 것인 만큼 월요일쯤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목희 의장은 “원샷법 합의에 서명을 했다는 것으로 직권상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직권상정 자체에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직권상정에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