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관계에 끼칠 악영향과 효용성 논란으로 10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23일 잠정 합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북한이 이를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법이 제정될 경우 북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라는 애초 법의 목적에 야당이 주장해온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노력’도 추가하고 29일까지 문구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 증진에 관계 개선, 평화 정착 노력을 부수적으로 볼 것이냐, 병행해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여야는 막판까지 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정책개발, 민간단체 지원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정책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재단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방식도 합의했다.

북한인권법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흡수통일’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보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에 국회의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은 평가한다”면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흐름에 인권 문제 제기가 추가되는 식으로 국면이 전개된다면 북한인권법 제정 목적과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법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파견법 등 노동4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을 놓고 24일에도 협의를 이어나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무엇보다도 파견법에 대해서만큼은 ‘양보 불가’ 원칙이 확고하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하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파견법 처리를 고집하는 한, 여야 의견접근을 이룬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경미 김진철 이세영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