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안보·안전 불안요인에도 국회에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황교안 국무총리)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노동5법을 비롯한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북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안보 수호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북핵 도발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김정은 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저는 오늘 이 순간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소폭탄이 만일 여기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정의화 의장을 향해 ‘대통령 관심법안’ 일괄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황교안 총리도 전날 긴급간부회의에서 “최근 여러가지 안보·안전 불안요인에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등 국민안전 관련 법안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를 몰아세웠다. 국민적 불안을 잠재워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공포심을 부추기며, 쟁점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나선 셈이다. 더욱이 당정이 국가비상사태를 앞세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대부분 노동·경제 관련 법안으로, 북한 핵실험과는 관련이 없다. 당정은 북핵 실험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내세우지만, 전날 코스피지수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사태)이 비상사태라 정의할 수 있는지 연구는 계속 해보겠다”면서도 “경제 관련 법은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여야가 타협으로 합의면 내일이라도 직권상정하는 게 제일”이라고 ‘직권상정 처리’를 또 다시 거부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