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는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촌 피해 대책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촌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등 비준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 야당의 요구사항과 경제활성화법 등 여당의 중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비준안과 쟁점 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신설키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출연”

노동·보육 등 각당 중점법안은
여전히 입장차 못 좁혀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은 주말 내내 비준안 및 여야 중점 법안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한-중 에프티에이 피해대책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촌기금 신설’ 등을 확정한 합의문을 만들고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특별세 등 세수를 통해 관세 인하로 혜택을 볼 기업들의 이득을 농어촌에 나눠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해, 정부가 제시한 기금 조성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에프티에이 비준에 따른 피해 대책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대폭 수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안에 기존에 운영하던 중소기업 관련 상생협력기금과 신설될 농어촌 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본부를 이원화하고 재단 명칭도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기로 일단 뜻을 모았다.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부에 자발성을 높이는 방법도 조율중이다. 일단 합의된 금액은 10년간 해마다 1000억원씩을 출연하는 것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기금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쓸지까지 상세히 합의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한-중 에프티에이를 계기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실현할 틀을 만들어, 에프티에이 체결 때마다 불거지는 대기업, 제조업 등 특정 대상에 대한 혜택 쏠림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도 큰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등의 분석을 보면 한-중 에프티에이로 제조업은 무역수지가 향후 20년간 매년 평균 4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림업과 수산업의 무역수지는 각각 매년 750만달러, 93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에프티에이 체결로 혜택을 볼 집단과 피해를 볼 곳이 뚜렷한 만큼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도 이러한 취지의 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반면 중점 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3법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야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을 올려놓고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여당이 촉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으나,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 등에는 입장 차이가 크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누리과정에 2000억원밖에 국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간극이 있다고 밝힌 반면,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30일 오후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 뒤 정책 예산에 대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며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여야가 쟁점 예산 및 법안 일괄처리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여당의 비준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양국의 법령 개정 시간 등을 고려할 때 30일이 비준안 처리 마지노선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협상 시간을 줬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경미 송경화 김남일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