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국회 시정연설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익숙한 메시지의 반복이었다.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경제’(56회)였다. 그 다음이 ‘청년’(32회), ‘개혁’(31회)이었고, ‘일자리’(27회), ‘국민’(26회), ‘혁신’(20회) 등이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기가 침체된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메르스 사태, 북한의 지뢰 도발 등 안팎의 악조건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자화자찬’도 빠트리지 않았다.

국회를 향해선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압박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이 ‘의료 영리화법’이라며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듭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요구도 반복됐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복지 예산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내년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현행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실직자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2017년까지 10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민이 동참하는 ‘청년희망펀드’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주거·양육비 절감 계획도 제시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11만5000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1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2배 이상 늘려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올해 5700명에서 1만4605명으로 확대하고, 유연·재택·원격근무제도 대폭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