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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국정교과서와 현재 사용 중인 검정 교과서. 정용일 기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 돈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20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예비비로 교과서를 만들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13일에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일 오후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한 다음날 예산을 결재했다는 뜻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생겼을 때 정부가 우선 사용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이다. 야당이 교과서 관련 예산에 반대하겠다고 천명하자 선제조치를 취한 셈이다. 안 의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가) 예산일정이 파행될 빌미를 제공했다. 정상적인 예산 국회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주에도 정부가 국회에 와서 교육부의 예산설명회를 했다. 그때 국장하고 과장이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예비비로 할지 본 예산을 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때 이미 장관은 예비비로 예산을 한다는 것 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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