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 결정을 위해 2일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획정위가 이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자체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획정위 대변인인 김금옥·조성대 획정위원은 이날 7시간 넘게 진행된 전체회의가 끝난 뒤 한 브리핑에서 “지난 회의에서 제시했던 지역선거구수 범위인 244~249석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애초 이날 지역선거구 수를 확정한 뒤 세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해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획정위가 7시간 넘게 진행된 마라톤 격론 속에서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산회하면서 향후 선거구 획정 일정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두 대변인은 “획정위가 출범할 때 모든 위원들이 (일정을 지키겠다고)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이날 현행 지역구 수인 246석과 지금보다 3석 늘어난 249석,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획정위가 246석으로 결정할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는 15곳 늘어나고 6곳 감소해 9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은 1곳 증가하는 대신 10곳 줄어들어 9개 지역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랜 격론 끝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와 관련, 획정위는 “정치권으로부터 (지역구 수 결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과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 등을 우려한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입김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들이 나온다.

이날 획정위 결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농성중인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획정위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획정위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이날 오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농어촌 지역 선거구 문제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8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야당이 받아들여 준다면 획정위원장에게 연락해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농어촌 의원들의 요청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최종적으로 ‘연기 요청 여야 합의’를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수 감소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곳가량 지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새정치연합 전북·전남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지역대표성 훼손은 안 된다”는 우려의 뜻을 전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애 이승준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