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촌에서) 민란이 일어나도 괜찮아요?”(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소속 농촌 지역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적용한) 인구 상한도 맞추는 방안은 비례대표를 14석 줄이던지, (총 의석 수를) 14석 늘리면 된다.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이 “결론은 간단하지만 정수 늘리는 부분은 국민여론이 허용하지 않는 것 같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도 다른 쪽에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 민란이 일어나는 건 괜찮느냐”고 되물었다. 내년 총선 선거구를 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산하에 둔 선관위에 ‘농촌 지역 의석을 절대 줄여선 안 된다’고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도 “현재도 (농촌 지역구가) 면적으로 서울시의 7배가 넘는데, 제도가 바뀌면 (한 지역구 의원이) 서울시의 10배 넘는 면적을 관리해야 하냐”고 따져물었다. 역시 같은 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 병)도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5개 지역이 뭉친 지역구가 생기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장)에 당부했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날 국감장을 퇴장한 야당은 이틀째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던 여당 인사에 관대했던 선관위 결정을 열거한 뒤 “저는 이번(14일 발표되는 선관위 조사결과)에도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않을까 적잖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헌법학자인 정 장관이 과거 썼던 저서 가운데 ‘선거사범 처벌’ 부분을 인용하며 “지금 정 장관 행보와는 매우 반대인 아주 좋은 책인데, 선관위가 잘 새겨들어야 한다”며 “안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덕담이라는 이유로, 대상이 특정 안 됐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