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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밥그릇 지키기’로 변질되는 선거구 획정

등록 2015-08-30 20:17수정 2015-08-30 21:08

국회 정개특위 시한 만료 앞두고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여야 가리지 않고 “지역구 사수”
법정 활동시한(8월31일) 만료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촌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농촌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1일 회의를 열어 농촌 지역구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30일 새누리당 소속 모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인구 수로) 선거구 인구비례 기준을 2대 1로 조정하면 농어촌 지역구 상황은 무참해진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 의원이 힘을 합치고 여기에 농민단체들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임에는 새누리당의 김종태·이정현·장윤석·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춘진·유성엽·황주홍 의원 등 15명이 소속돼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의 전남·전북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황주홍·유성엽 의원은 지난 28일 “의원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해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비례의석 축소 불가’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 일각에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수가 아닌 유권자 수로 바꿔 인구편차 조정에 따른 농촌 지역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농촌이 지역구인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의원은 “외국 사례를 찾아보니 인구 수가 아니라 투표권자 수로 인구기준을 삼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 지역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여야 지도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지역구를 늘릴 수 밖에 없고, 그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농촌 의원들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30일 경남 고성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농촌 의원들의 주장도 이해할 만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상 어렵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여러가지로 딜레마”라며 난감해 했다.

정개특위 논의가 공전하면서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문제는 결국 여야 대표간 ‘담판’으로 결론나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해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세영 서보미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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