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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돌 ‘한반도 신경제지도’ 발표
5·24조치 해제·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5·24조치 해제·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동시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회견에서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규모 8000만명)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의 이날 회견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제1야당 지도자로서 수권을 향한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에서 제시된 남북한의 ‘평화 경제’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며 서해축과 동해축으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성장 밑그림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 외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북아 외교의 최우선 가치를 ‘평화’와 ‘국익’에 두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일과 한-중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간 ‘2+2’ 병행 회담”을 제안하면서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5·24조치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 늘었다”며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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