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10일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해온 여야가 자문위 안으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자문위 안은 의원정수(300명)와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246 대 54)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 의석만 각 당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쪼개는 것과 마찬가지다.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비례 의석수가 1석씩 감소하지만, 새누리당은 호남권에서 1석, 새정치연합이 영남권에서 4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해 지역 독점 구도를 상징적으로나마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다. 제3당(당시 통합진보당)과 4당(자유선진당) 의석수는 각각 1석씩 증가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9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소지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비례대표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처지에선 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하기 위해 선관위 안보다 부담이 덜한 자문위 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면 검토해보겠다”며 찬반을 유보하고 있다.

야당 상황은 한결 복잡하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병립형은 검토해본 바 없다”며 “자문위 결정 배경을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불만족스럽더라도 병립형도 수용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표 쪽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 안팎의 반발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한겨레>와 만나 “병립형은 지역구도를 오히려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자문위 안은 승자독식 구도 아래서 누려온 양당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연동형인 선관위 안을 도입할 때 제3당의 의석수가 최대 30석 안팎(19대 총선 기준)까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자문위 안처럼 현행 병립형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선출 단위만 권역으로 바꾸면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은 정당득표율에 견줘 의석수가 현저히 적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세영 황준범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