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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앞줄 맨왼쪽)가 13일 오전 ‘김상곤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 시작에 앞서 조국 혁신위원 등과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광역·기초의원 공천권도 함께 넘기는 지방분권 혁신안 내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완전히 넘기는 지방분권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도당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한 4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은 중앙당이 광역단체장(특별·광역시장, 도지사) 공천권만 갖게 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은 시·도당이 100%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중앙당의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도당이 의결한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가 일체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시도당에 넘기도록 했다. 혁신안에는 시·도당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지금의 10%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4∼5년 안에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9월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애초 이날 발표될 혁신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전국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내부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천 혁신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 1∼2차로 나눠 발표할 계획이다. 정채웅 혁신위 간사는 “선출직 공직자 ‘교체지수’와 관련해 구체적 항목과 비중, 가중치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역의원과 원외인사에게는 각기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방식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 대해선 “1~3차 혁신안에 비해 새로운 게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중앙당의 한 정무직 당직자는 “중앙당의 전략공천 권한을 없앤 것, 시도당의 공천결과를 최고위원회가 수정할 수 없게 한 것 말고는 기존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문제인만큼 적절한 견제장치도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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