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언론들은 물론 당내에조차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현행 40%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편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자는 내용을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대립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애초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문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작성한 합의서대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야당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기구 규칙에 숫자를 못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박 대통령·당내 반발에 부담
사회적기구 규칙에 ‘50% 명기’ 거부
야당 ‘부칙에 넣자’ 양보했지만
그마저도 최고위원들 거부

여 “원포인트 국회서 공무원연금 처리”
야 “국민연금과 동반 처리해야”

새누리 ‘비박 지도부’ 흔들기 전망도

앞서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함께 사회적 기구 구성 문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양당 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실무기구 합의문에서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이날 오후 야당이 사회적 기구 규칙의 ‘부칙’에 50%란 숫자가 들어간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하는 방식으로 한발 양보하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들고 온 이 절충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50%와 20%’라는 수치를 포함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은 청와대와 당 안팎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득대체율 50%’에 사실상 반대하는 새누리당으로선 이 수치를 포함할 경우, 앞으로 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소득대체율 50% 명기 자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나온 안을 못 받는다. 다시 협상하라”고 지도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융단폭격식’ 비판을 이어오면서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께 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바탕으로 야당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내일부터 문재인 대표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과 관련해 당내 친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협상을 주도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박’(비박근혜)계 ‘투톱 체제’ 흔들기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