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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유승민, 우윤근에 제안
당 일각 “야당 좋은 일”
당 일각 “야당 좋은 일”
전통적으로 시장경제를 지지해온 새누리당이 한때 진보 진영의 화두였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안보 보수, 경제 중도·진보’ 노선의 일환이다.
유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안)을 4월 국회에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보고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에선 경쟁지향적인 시장경제에서 뒤처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건강한 공동체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보수 진영의 무관심과 반대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역으로 유 원내대표가 이 법안의 4월 처리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해 4월 소속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었다. 당시 그는 “국가의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의 성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우리는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등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당 일부에선 “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슬로건으로 서민·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경험이 있다. 야당에서도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처리도 무난히 진행될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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