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당이 22일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 강령을 발표했다. 승자독식의 현 한국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 발전의 기준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바꾸고, 진보 쪽 복지정책 기조인 ‘보편복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좀더 적극적인 ‘분배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3차 당대회에서 천호선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대변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상을 품지만 현실주의를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철저히 수호하겠다는 진보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고 새 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합진보당과의 결별과 창당,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지난 2년여 동안 큰 우여곡절을 겪었던 정의당은 이날 당원 토론을 거쳐 만든 새 강령을 채택하면서 “진보정치의 1차 혁신을 완료했다”고 선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정의당의 새 강령은 ‘민생우선’, ‘현실주의’, ‘민주주의’ 진보정치 등 3가지를 표방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당’을 자처하고, 이념과 상관없이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수용하는 한편,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를 통해 사회적 진보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선보인 강령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될 수 있는 ‘생애강령’도 포함됐다.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종교·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1년 병원비 100만원 이하에서 사실상 무상의료 제공 등 태아·영유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생애별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복지를 시민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령에 담았다.

2013년 당명(진보정의당)에서 ‘진보’를 지웠던 정의당은 이번 강령 제정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을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정당’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당 안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사민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당의 정체성을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당대회에선 노란 후드티를 입은 천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힙합 듀오 지누션의 노래 ‘말해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 ‘낡은 진보’를 혁신해 ‘젊은 유권자’들을 당의 지지 기반으로 끌어안기 위한 고심의 흔적이다. 정의당은 이날 당헌 개정을 통해 정식 당원이 될 수 없는 만 19살 미만 청소년을 위한 ‘예비 당원제’를 신설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대의기구에 반드시 청년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는 ‘청년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한 특별결의문에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진보정치 2세대를 키워내고, 진보정치의 청년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은 특별결의문에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정권 교체를 위해 올해 ‘비정규직 정당’, ‘선거제도 전면개혁’, ‘진보 재편’을 3대 전략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