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의 막바지 기싸움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이 13일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한 원내대표 합의를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전날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국민연금 등을 합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확보’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통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버티기에 돌입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액수가 가입자의 평생 소득에 견줘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 월급을 100만원 받은 사람의 연금은 월 50만원이 된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는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안’에 대한 성토가 봇물터지듯 나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나온) 야당 주장에 상당히 놀랐다. 공무원연금에만 집중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벅찬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에 맞춰 올려) 공적연금 전반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당이 과연 진지하게 (공무원연금) 타협안을 도출해 낼 자세가 돼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인 3월28일까지 타협안을 마련하고 5월2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여야 지도부 합의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은 다음주부터 국민대타협기구 회의를 주 2회에서 5회로 늘려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과 기본 틀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주장은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전선을 확대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며 “다음주부터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공무원연금의) 지속성·형평성·노후소득 강화라는 세 측면에서 여·야·노조의 ‘퍼즐’(개편안)을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라는 기본틀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세웠다. 한·몰타 의원친선협회 일정으로 몰타를 방문 중인 새정치연합의 김성주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란 연금의 핵심 목표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연금개혁을 할 수 있나. 재정문제만 앞세워 공적연금 수령액을 깎으면 개인연금 가입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만 안정된 노후를 누리게 된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국민연금 45%+기초연금 5%) 수준으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고, 결국 국민저항을 부를 것이란 정부·여당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 부담을 더 늘리자는 게 아니라, (2007년 개편안으로 인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게 돼 있는 것을 2018년 목표치인 45%에서 멈추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세영 김경욱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