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 여당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발탁한 2·27 청와대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야당이 2일 국회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들어 해당 의원들에게 “의원직과 특보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여당 의원 일부도 특보직 겸직의 적절성을 문제삼고 나서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청와대 정무특보가 겸직 가능한 직책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임무가 상충하는 대통령 정무특보는 (현역 의원이)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특보에 임명된) 세 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하고 평가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의원들을 세 명씩이나 특보단에 두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 차라리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특보 임명을 두고 ‘어색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특보직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국회법 29조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하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 의장이 자문위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는 지난달 개각에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일호·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문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출마를 위해 내년 1월 이전에 장관직을 사퇴하면) 장관 근무기간이 몇달밖에 안 되는데 언제 업무 파악을 하며, 무슨 수로 부처를 통솔할 것이냐. 제대로 장관 업무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된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번 청문회에서 특히 현역 의원들을 장관으로 차출한 문제에 대해 불출마 선언 여부에 대해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