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총선 결과에 대입해 보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체 의석수는 각각 13석, 10석이 줄어드는 반면, 소수정당 의석수는 26석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힘있는 제3당의 출현으로 기존 양당구도의 균열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새누리당이 호남·제주권에서 4석,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1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지역주의 구도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한겨레> 의뢰로 국회 입법조사처(김종갑 입법조사관)가 2012년 19대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상 적용한 결과 당시 152석을 얻었던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39석, 127석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었다. 반면 13석에 머물렀던 통합진보당(2014년 해산)은 34석, 5석에 그쳤던 자유선진당(새누리당에 흡수)은 10석을 얻어 단순다수득표제에 기반한 소선거구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소수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정당 교섭단체 가능
여야 협상서 ‘캐스팅보트’

영호남 지역구도 완화
새정치 영남서 19석
새누리 호남·제주서 4석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이상적 선거제도로 꼽아온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가깝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전체 의석 300석을 인구 비율에 따라 각 권역에 할당한 뒤 19대 총선 당시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정당정치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나 제3당이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의 정당득표율(10.5%)을 얻는다면 원내교섭단체(20명 이상 의원 기준)가 돼 원내협상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적 정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양당제가 퇴조하고 실질적인 3당 구도가 마련되는 셈이다.

영호남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도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 지역구 3석을 얻는 데 그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당득표율이 14.4%였던 대구·경북권에서 5석, 정당득표율 27.6%를 기록한 부산·울산·경남권에서 14석을 확보할 수 있다. 호남·제주권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이 지역에서 얻은 정당득표율(10.0%)에 따라 4석을 할당받게 된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의석 점유가 정당득표에 정확히 비례하고, 지역구 의석도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권역간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이상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치권의 수용 가능성이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 아래서 형성된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