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세정책의 대혼란을 가져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관계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의 무능과 미숙한 대응이 더 큰 분노의 파도를 만들고 있다. 소급입법을 논하기 앞서 그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필요하면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 세제 개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한 정부의 편향적이고 삐뚤어진 조세 정책을 바로잡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등 부자 증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윤석열 탄핵 찬성 64%, 반대 32%…국힘 34%, 민주 36% [갤럽]](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0/20250110500989.jpg "윤석열 탄핵 찬성 64%, 반대 32%…국힘 34%, 민주 36% [갤럽]")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