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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참여 논의 기구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녀 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 2014년 연말정산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21일 합의에 대해 “여·야·정과 봉급생활자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총체적인 세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논의할 것”을 역제안하면서도 소급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호중·홍종학·김현미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급입법 추진은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논의기구에 참여할 봉급생활자 대표로는 양대 노총의 추천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회견 뒤 “세수 추계를 잘못했든 모두 정부 책임인데 국회에 소급입법해 달라고 수습을 떠넘긴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도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할 수 있다”며 소급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 발언에선 전날까지 연말정산 관련 논평과 발언에 단골로 등장했던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자취를 감춰 눈길을 끌었다.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하는 정당에서, 복지 자금 마련을 위한 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일컫는 것이 모순이라는 안팎의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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