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우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야당이 보수 진영의 논리인 ‘세금폭탄론’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먼저 들고나와 여당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이 제기한 ‘13월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금폭탄론은 중산층의 조세 저항감을 부추겨 증세 정책을 저지하려는 보수 진영의 오랜 논리”라며 “새정치연합의 ‘13월의 세금폭탄론’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유포했던 ‘종부세 폭탄론’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복지 전문가는 “지금까지 한국은 취약한 복지를 세금 환급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지만, 안정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공제를 복지로 전환해가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의 목표가 복지국가라면, 세금과 복지(혜택)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중간계급의 저항을 무마해가는 식의 ‘복지 동맹’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 분야의 고위 당직자는 “중간층 증세는 해야 하는 게 맞다. 다만 납세자가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알 수 있고 충분한 수긍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당의 공세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자감세 우선 철회론’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홍헌호 소장은 “야당이 요구했던 ‘부자감세 철회’ 가운데 소득세 부분이 2013년 세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법인세 감세 철회와 소득세 공제 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2013년 세법 개정 방향은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당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도 “복지국가로 가려면 유럽처럼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며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이성적 프레임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된 연말정산 방식을 도입하게 된 2013년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협조했던 새정치연합이 이제 와서 ‘우린 반대했지만, 여당이 밀어붙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은 당내에서도 나온다. 당 내부에선 “1년 전에 통과시켜줘놓고 이제 와 ‘폭탄’ 운운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나” “우리의 정책 콘텐츠로 평가받기보다, 여당 실책에 기대려는 ‘반사이익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라며 스스로 혹평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어 “정부는 여야 합의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야당에도 전가하려 하지만, 2013년 12월31일 당시는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거센 여론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둘째 혹은 셋째 아이에게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세영 조혜정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