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무원연금법 개편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가 공무원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국회 밖에 설치하고, 국회 안에서 ‘여·야·정 기구’를 함께 가동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편안을 마련하자는 야당 쪽 요구를 여당이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다. 야당 내부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란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10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극적인 ‘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과거 국민연금 개혁 때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야당도 지금 사회적 합의체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진일보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노조 또는 전문가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사회적 자문(논의)기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 주고, 동시에 여야 논의도 병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투 트랙’ 제안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며 “여야가 개정안을 내기 전 사회적 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만큼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해도, 국회 안의 여·야·정 기구가 최종안을 마련할 때 국회 밖의 사회적 기구와 ‘합의’해야 하는지(새정치연합), ‘협의’만 할 것인지(새누리당)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여야가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들어와 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협의 쪽으로 못박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협의’ 기구가 아니라 ‘합의’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정 기구는 사회적 기구가 합의해온 내용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입법 절차를 밟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위원장은 “연금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제도”라며 “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사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자방 국정조사’와의 연계 문제도 풀어야 할 퍼즐이다. 새누리당은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조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범죄적 행위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처벌의 대상”이라며 “빅딜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엔 ‘연계 처리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만만찮다. 당 관계자는 “사자방 국조를 여당이 받아준다면, 내년 상반기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해준 뒤 투 트랙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