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한겨레> 홍세화 기획위원이 한국사회의 ‘가장 천박한 단면’으로 꼽는 광고의 한 장면이다. 이 광고문구가 한국 사회에 ‘똘레랑스’를 전파해온 한 지식인에게만 불편한 것은 아닐터이지만, 이 광고는 별다른 저항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전파를 타고 지면으로 소개되었다.

한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결코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없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은 한 지역에 많이 몰려 살고 있다. 그 가운데는 정부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에 사는 고위 공무원들 대다수가 서울 강남지역 3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 827명 가운데 50.6%인 416명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강남구에 184명(22.2%), 서초구에 146명(17.6%), 송파구에 89명(10.7%)이 거주했다.

부처별로는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경제 정책을 다루는 부처일수록 강남 거주 편중 현상이 심했다. 금융감독위는 3급 이상 공무원 4명 모두가 강남에 살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19명 가운데 18명(95%)이 강남 3개구에 거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6명 가운데 31명(86%),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30명 가운데 21명(71%), 국세청은 28명 가운데 18명(64%)이 강남권 거주자였다. 특허청(85%), 산업자원부(71%), 관세청(69%), 감사원(64%) 고위 공무원의 강남 편중 현상도 심해 참여정부의 서민 정책, 지역균형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금천구(5명), 강북구(7명), 중랑구(7명) 등과 같은 서울의 서민 거주지역은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거주지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민과 함께 하는 각종 부동산 대책 및 지역 균형발전,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이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고위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는 “8.31 부동산 대책이나 송파 신도시 정책 등에서 강남지역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강남에 유리한 정책이 나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지역에 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