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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가 정회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몽구·이재용·신동빈
부르냐마냐 놓고 2시간 입씨름
업무보고도 못받고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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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도 못받고 정회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며 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성역 없는 국감’에 기업 총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증인 채택을 관철시키겠다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정회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기업인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 감싸기’이며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인들을 불러와 호통만 치는 것은 구태 국감”이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정회된 상태에서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2차 네탓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증인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야당 쪽은 사내 하청 비정규직(현대차), 서비스직 간접고용(삼성전자), 제2롯데월드 안전성 여부(롯데) 등 환경·노동분야 핵심 현안과 관련해 해당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불러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국정감사에 사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인 채택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기업인의 경우 기업 총수가 아닌 실무 담당 임원을 소환하자는 내용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국회규칙’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야당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무작정 기업 총수는 안 된다는 여당이나, 반드시 기업 총수를 불러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야당의 자세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최고경영자나 임원급을 불러 물어볼 수 있는 사안과 기업 총수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엄중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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