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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서울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연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장들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성장현 용산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4월 회기내 매일 협의하기로
여 “야당 반대로 연금 지급 못해” 느긋
야 “노인세대 부동층 잡아야” 다급
여 “야당 반대로 연금 지급 못해” 느긋
야 “노인세대 부동층 잡아야” 다급
31일 여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기초연금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다만 4월 국회 회기 안에 기초연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회를 매일 열기로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쟁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당의 확고한 원칙”(안종범 의원)이라고 버텼다. 새정치연합은 “지급 시기·대상·액수는 타협이 가능하지만, 공적 연금체계를 무너뜨리는 국민연금 연계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김성주 의원)고 맞섰다.
하지만 4월16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노인층의 표심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지역의 노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야당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을 드리지 못한다”는 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도 새정치연합 쪽에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날 상임위원과 간담회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노인세대에서 우리 결정에 따라 (선거에서) 움직일 여지가 있는 부동층이 한 5% 정도 있는 것 같다. 기초연금 하나로 우리에 대한 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달라졌다’는 인상이 좀 쌓이면 움직일 여지가 있다”며 4월 국회내 타결을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느긋하다. 타결이 늦어질수록 여론의 뭇매를 맞는 쪽은 야당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금 지급 대상을 75~80% 선으로 늘릴 순 있지만 핵심사항인 ‘국민연금 연계안’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노인들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민주당 안처럼) 소득구간에 따라 연금액을 결정하면 혼란이 발생해 실행이 안 된다. 현재로선 국민연금 연계 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김수헌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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