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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여야 지방선거 공약 경쟁 시동
여야가 6·4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5일 현행 40살부터 적용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20~30대 전업주부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어르신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내놓았던 새누리당은 ‘엄마·아이 건강지킴’ 공약을 통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전업주부에 대한 조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20~30대 전업주부를 180만명으로 추산할 때 검진률을 고려한 건강보험 추가 재정은 해마다 253억원 정도면 된다. 피보험자로 등록된 ‘남성 전업주부’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회당 180만원→210만원)와 지원대상(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200% 이하)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7곳 설치 △분만실이 없는 취약지역 10곳에 공공분만실 설치 △어린이 독감·에이(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약속했다.
26일 창당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우선 통합신당의 1호 법안으로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발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이지 않나. 실제 고통받는 분들께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야당은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국민생활비 경감 대책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중교통 무한 환승제 △교복비·통신비 인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대학입학금 지원 등 생활비 경감 공약 등이다. 특히, 책을 구입하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민주당 후보들은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남일 이승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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