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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익을 위해서 국가 기강 훼손?

등록 2014-03-10 20:41수정 2014-03-10 21:56

김남일 기자
김남일 기자
[현장에서]
‘물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처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표준국어대사전)를 이르는 말이다. 국가정보원은 휴일인 지난 9일 밤 9시께 ‘발표문’을 내어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는 세계 정보사에 기록될 진기한 장면도 그렇거니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체계를 부정한 증거조작 사건을 고작 ‘세간에 물의’ 정도로 이해하는 인식 수준도 놀랍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역시 국정원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지 모를 일이다.

국정원이 왜 이러는지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봤다. 최근까지 국정원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증거 조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하고 있을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처럼 댓글 같은 쓸데없는 일을 시킨 것도 아니지 않나.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그 정도는 보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증거조작 사건으로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해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이어 두번째다.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한테는 더없는 불명예다. ‘물의’를 빚었다고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정원의 말처럼 ‘물의를 야기’하는 정도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는 있다. 2008년 1월15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 국정원장인 저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록이 보도돼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정원의 ‘명예’를 중시한다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기왕 물의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한 마당이면 자리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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