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부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공직 후보자 공천을 받을 수 없게 하고, 공천 이후라도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 공천 취소·출당 조처를 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민주당의 자기혁신 의지가 신뢰를 얻는 날까지 혁신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당 혁신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직 후보자의 공천 심사 때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천이 됐더라도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이 확인되면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을 포함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 보복이나 편파 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복당과 새정치연합 입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주선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이 어떻게 ‘대접’할지가 관심을 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종걸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은 “후보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비리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당선무효형(벌급 100만원 이상) 이하로 결정된 사람들까지 모두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공직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직 당직 일부에만 적용하던 당원 직접투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 강화 방침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찾은 ‘출구’로 보인다. 민주당만 공천을 포기할 경우엔 대규모 탈당 등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천권을 행사하면서도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상향식 공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은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 원래 우리 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김 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니 앞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지역구 출마 후보가 아깝게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새누리당과 합의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쉽게 성사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