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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간첩조작 사건’ 문서 위조 주장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중국 공문서 위조 의혹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후진국으로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판정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는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유우성)이 중국 국적”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 형제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 등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북한을 의식한 중국이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를 보내 재판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서로 다른 내용의 문서 두 개를 보내서 우리나라 재판에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마치 중국 정부가 재판에 개입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말했다.
이에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주요 20개국(G20) 국가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1위인 중국을 두고 ‘선진국이 안 된 국가’ 운운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인 것은 물론 국익에 위해를 가할 소지까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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