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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해 확인서 받아” 주장
민주 “왜 법사위 출석땐 안밝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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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과 제 얘기가 다른 부분이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중국 공문서 3건 모두 정식 외교경로를 거쳤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입수한 문서는 ‘사실확인서’ 1건”이라고 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말을 부인한 것이다.
황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장관 발언을 부인하면서도 “정확하게 외교부 장관과 제 얘기가 다른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그 이유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다음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외교부와 ‘사실확인서’를 주고받을 때 ‘출입경기록’을 첨부했기 때문에 모든 문서가 외교경로를 경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국가정보원(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출입경기록을 받았지만, 나중에 외교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입경기록이 첨부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서가 외교경로를 제대로 거쳤다’는 설명인 셈이다. 황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위조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위조됐다고 하니 (검찰에) 진상조사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위조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위를 따졌다. 이에 황 장관도 “(의원들이) 설명할 때 안 듣고 나중에 딴소리했다고 말한다”며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신경민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말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서 왜 (17일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는) 밝히지 않았느냐”고 하자, 황 장관은 “다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외교부 장관과 말이 다르다. 3건 모두 정상적인 외교루트를 거친 것이냐”는 박범계 의원의 추궁에 황 장관은 “(문서의)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번에 통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외교부 장관이 말한 것도 맞고 제가 설명드린 것도 맞는 내용”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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