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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새해 기자회견…“빚 172조로 심각”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황우여(사진)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지방정부의 부채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며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의 도입)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정부 파산제는 정부가 재정 부실로 회생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해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국가가 파견한 관리인이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뒤 끊임없이 거론돼 왔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아 도입이 좌절된 바 있다.
황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 특위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교육감 선거의 임명제 전환, 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 채택 등을 제의했다”고 전제한 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위헌론을 내세워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공천제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또 야권연대에 대해선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임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론을 두고는 “이를 급격히 당장 추진한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과열을 경계하면서도 “(개헌의) 타이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밑에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협의 민주주의의 결실을 반드시 맺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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