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 지도부가 0%대 채택률을 보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부양책’으로 ‘국정교과서 회귀안’을 다시 들고나왔다. 교육 현장의 선택을 받지 못할 바에는 검정 교과서들을 모두 없애고 아예 ‘단일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왜곡·부실이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로 표현하며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이지메가 계속된다면 국정교과서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교과서 검정제도로 인해 지나친 좌편향 역사 교과서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검정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생산한다면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택률이 저조한 근본 원인을 해당 교과서의 부실이 아닌 교과서 검정제도에 따른 혼란으로 돌린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당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황우여 당대표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정교과서 지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여당의 이런 반응은 일단 극히 저조한 채택률에 대한 ‘분위기 반전’ 차원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국정교과서 얘기가 있어왔고, 그런 당내 분위기를 이야기한 것이다.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당정협의 등을 밟아 나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교과서 이념논쟁에 불을 붙인 탓에, 여당이 정부를 앞세워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책이나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 다만 국론통합이 아닌 분열을 유발하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교문위 소속인 김세연 의원은 “좌편향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되 검정체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게 최선의 방안인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당정협의에서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김남일 김수헌 송채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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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 일본조차 ‘국정 교과서 부활’ 언급 안해
검정기준 변경 등 간접방식 활용

일본에서도 교과서의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다만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되는 ‘검정기준’을 바꾸는 등 간접적 방식을 활용할 뿐, 주요 정치인들이 ‘국정교과서 부활’ 등의 발언을 입에 담진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변경이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역사나 영토 문제를 다룰 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미확정된 사실을 기술할 때는 특정 견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며 △통설이 아닌 수치를 제시할 땐 통설이 아님을 표기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 교과서는 앞으로 영토 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해야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 따라 종결됐다는 견해를 언급해야 한다. 난징대학살의 희생자 수를 ‘30만명’이라고 분명히 특정하기도 어려워진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0일 이런 안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고, 이달 안에 시행에 나선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7일 새 교과목인 ‘공공’(公共) 과목을 고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에서는 말 잘 듣는 사회인을 육성하려고 “납세와 규범의식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담당해야 할 역할”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 1973년 이래 고등학교 선택과목이던 일본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자민당에 만들어진 교육재생실행본부 등이 “아직도 교과서에 자학사관이 많이 눈에 띈다”(지난해 6월 보고서)며 우경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2기 내각이 발족한 뒤 보수색이 짙은 교육제도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짚었다. 일본 교과서 운동의 중심 단체인 ‘아이들과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 등도 이런 정책에 대해 사실상 ‘교과서의 국정화로 폭주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일본 교과서가 국정제에서 현행 검정제로 바뀐 것은 전쟁 직후인 1949년부터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