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를 폐지해 광역의회로 단일화하고, 광역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기존 3선에서 2선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의회가 없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의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바꾸려는 사전정지작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라며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 사무총장은 또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가 기초단체까지 견제하도록 한 개선안을 두고도 “그동안 지방의회가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명의 지방의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국 시·군·구의 기초의회 폐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행정권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있는 도 단위의 경우, 도의원으로 이들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만 폐지해야 한다는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단체장과 지역토호의 유착 방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업무 중복성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광역단체장에게 2회 연임만 허용할 경우 광역단체장과 의회 등의 유착 가능성이 줄고, 기능이 비슷한 광역의회와 구 단위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로 통합하면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기초의회를 장악한 지역토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 방침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접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회 자체가 사라지면 공약은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문종 총장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폐지가 말이 안 된다. 여성과 청년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을 꼭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기초공천제는 약자배려를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에 혼선을 야기하고 기초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기초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양쪽의 견해차가 커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기초의원만 (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절충은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