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모처럼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 구실을 해냈다.

철도노조 파업 22일째를 맞은 30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를 설치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우려 등을 놓고 노사와 정치권,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댈 공론장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자회사 면허 취소나 명시적인 민영화 금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여야 중진인 김무성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의원과 국토위 여야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밤늦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국토위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소위를 만드는 대신 철도노조는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또 소위 활동에 필요할 경우 여야와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30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각각 추인됐다.

이어 국토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어 철도소위 설치를 의결했다. 철도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으로 강석호 의원이 맡고, 새누리당에선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이, 야당에선 이윤석·윤후덕·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는 3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도 31일 오전 11시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소위 구성 합의는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 면허를 기습 발급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의 ‘출구’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도소위는 구성과 가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방지법안과 파업 참가자 징계 철회 문제도 소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그런 말은 전혀 없다”(김무성 의원)며 선을 긋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위가 민영화 논란과 징계 철회 등을 모두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파업 철회로 일단 노사분규는 정리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 민영화와 노동탄압이라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곡점이 등장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의 강경 일변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돌아봐야 한다”며 “소위를 통해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고 노조를 누르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사회 전반의 갈등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량 징계 방침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하자면서 다른 한쪽으로 징계나 처벌의 칼을 휘두른다면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없다”며 “소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철도 파업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정 이정국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