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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요구한 ‘민영화 금지법’엔 반대 입장 재확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 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경찰 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었다”면서 “법 집행 현장이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정부 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민영화에 반대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헌법 체계상 문제가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정당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통 정치 운운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토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공기관 개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려는 것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려는 다른 정략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아울러 “철도노조에 대해 정치적으로 철저히 이용 당한 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고,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코레일 개혁을 포기하면 공기업 개혁의 첫단추부터 실패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참고 지지해 주길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대표는 민주당이 야권 연석회의 측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검법을 공동 발의키로 한데 대해 “여야 합의 정신에 반하고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태도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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