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늘 오전 10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불출석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주승용 국토위원장(민주당)은 20일 오전 잠시 열린 국토위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관 산하 기관 단체장이 불출석했다. 지금 국회 앞에 와서 대기중이다. 국회법 제121조 근거로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중대한 도발이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제121조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주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서 장관 등은 여야간 ‘의결’ 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불출석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임위가 열릴 경우 해당 국무위원과 산하기관 단체장은 출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주 위원장은 “일반 상임위 개최시 의결을 통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위원장 직권으로 개최시에도 관례에 따라 출석했다. 비록 국회법에서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 출석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현안보고 등을 위한 장관의 출석은 위원회 의결 없이 거의 다 자진출석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철도파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놓고 여야 위원과 장관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장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서승환 장관은 위원장의 파업 보고 요청도 거부했다. 오늘은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국회 앞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 최연혜 사장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는 위원장 발언 뒤 바로 산회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공식 트위터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12월20일 10시 개최되는 국토위 상임위에서 ‘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상임위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서 장관이 막판에 불출석한 이유를 놓고 궁금증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이윤석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불출석 사태가 새누리당의 출석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 믿는다”며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야 말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국민 요구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회 스스로 권위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이디 @cl****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장관이군요. 국회를 무시하다니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군요”라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아이디 @by****)도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철도 파업 관련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급하지도 않은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된다며 우겨서 끝까지 파행으로 무산되었단다. 새누리당은 참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에서 서승환 장관에게 “파업 현장에 가서 대화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대학의 데모 현장을 방문해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쓴 적이 있었다. 직접 호소를 하기 위해서 갔었다”며 “오늘 철도노조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큰 집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 국토부 장관이라도 현장에 한 번 나타나서. 장관이 가는 것은 장관 개인의 뜻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다. 가면 과연 속내도 들여다보고, 또 정부의 입장도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