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원 개혁특위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무산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 있다”고 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등에 합의했던 새누리·민주당 간의 ‘4자회담’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한 특위위원은 이날 <한겨레>에 “양승조·장하나 의원 사태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9일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여야가 합의해 출범한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 딴지를 걸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9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지만 지금 국정원법은 민주당이 국가운영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국정원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권한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최상이라고 만들어놓은 법”이라며 “무슨 북한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할 개혁 같으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막말과 헌정질서 중단 발언이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과연 국정원개혁특위를 비롯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시켜야 할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해, 국정원개혁특위를 파행시킬 심산을 내비친 바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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