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활동 통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논의할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개혁특위)가 떴다. 여야 지도부 4자 회담에서 민주당 몫으로 합의한 위원장은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맡았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34명 가운데 198명이 찬성했고, 여야 지도부의 개혁특위 합의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반발해온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문헌·조명철·송영근·정수성·이채익·김진태 의원 등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또 김정훈·정희수·김세현 등 새누리당 의원 29명은 무더기로 기권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상임고문은 “특위는 정치투쟁의 장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동수(각 7명)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 선정 작업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내 불만이 크고 개혁특위에 반대하는 당 지지자들의 항의도 빗발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문헌·조명철 의원이 위원으로 거론됐으나, 이들이 특위 구성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참여가 어렵게 됐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에서 나를 강성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 등을 특위 위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고문이 직접 인선 작업을 맡았지만, 새누리당과 조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강성’으로 보이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인선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특위에 들어갔고, 정보위 소속인 정청래 의원,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과 최재성·최민희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1명인 비교섭단체 몫은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유력하다.

국회는 국회 정상화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위원장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