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과 검찰 수뇌부의 수사축소 압력 의혹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 불복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드러난 사실은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침묵하는 박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문 의원이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지난 9일치 성명에 이어 2주 만에 이런 의견을 또 낸 것은,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 수사가 외압에 떠밀려 좌초 위기를 맞고, 진실 규명 요구는 ‘대선 불복’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성명을 내기에 앞서 ‘친노’ 인사들의 의견은 들었으나, 당 지도부에는 발표 직전에 일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성명을 낸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직시하고,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면서 침묵 속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문 의원의 성명을 두고, 당 안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지원 의원은 “대선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문 의원도 얘기를 할 때가 됐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와 책임자 처벌, 제도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다. 자꾸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라고 몰아가니 그게 아니라고 명확히 정리해주면서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문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함으로써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인 문 의원의 발언이 자칫 여권과 보수세력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강화·증폭시켜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을 “불공정” 대선의 “수혜자”라고 지칭한 대목 등은 인화성이 강해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대선 후보라는 상징성을 가진 문 의원이 나서면, 새누리당은 더더욱 대선 불복이라고 몰아세우지 않겠나. 당으로서는 부담이 있다”며 “물이 덜 끓었는데 (문 의원이) 라면을 넣어버린 느낌”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당이 방향을 잘 잡아서 하고 있는데, 대선을 치른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모양이 좋지 않다”고 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