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우리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고드는 야당의 태도를 대선 패배에 대한 ‘화풀이’로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쿠데타에 이어 수십년간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절대 금기’인 군부의 정치 개입까지 ‘야당의 대선불복 정쟁’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채 청와대의 의중에만 신경쓰는 맹목적 편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새누리당에선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행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는 전날 국방부 발표와, “개인적 행동”이라는 군의 해명과 달리 팀을 짜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 글을 생산·확산시킨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군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대선 불복의 연장선에서 이용하고, ‘대선패배 한풀이’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김기현 정책위의장)이라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한 비난만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은 뒷전으로 미룬 채 “민주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비밀부대의 활동이 드러났다”, “가장 기뻐할 집단은 북괴일 것”이라는 ‘물타기 발언’에 몰두했다.

이에 대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관련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정치적 방어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스탠스도 보여주지 못한다. 유권자들은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가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때부터 최근 사이버사령부 논란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해당 기관들을 감싸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강경기조로 가는 청와대 의중만 읽고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 새누리당 내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합리적인 중도층 민심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연구원은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하던 국민들도 집권당과 정부의 이러한 반응이 9개월째 반복되면서 오히려 ‘대선 전부터 새누리당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