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국가기록원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돼 있던 ‘회담 전문’과 관련 자료들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국회가 열람·공개를 요청한 대상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처와 관련된 회의록과 보고서 등이다. 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논란의 진위를 명확히 가려줄 자료들이라고 지목한 것들이기도 하다. 반면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만을 상대로 공개했던 것은, 회담 당시 녹음된 내용을 국정원이 그대로 풀어 옮겨적었다는 대화록 전문과, 전문 내용과는 일부 다른 내용에 오타까지 있는 발췌본 두 가지였다.

자료제출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이 국가기록원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구안이 통과됐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열람 등을 요청하면, 국가기록원장은 의장의 요청을 받은 10일 이내에 사본 제출 등을 통한 열람에 응하게 된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열람의 방식과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사이에 새로운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자료제출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도, 공개 방식에 대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화록 관련) 사본이 국회로 오면 이걸 어떻게 열람하고, 어떻게 공개할지 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열람하고자 하는 대통령기록물을 특정하고, 열람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열람을 하려면 국회에서 위원회나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열람 장소와 범위, 주체, 방법 등을 기록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범위도 논란거리다. 적법 절차를 밟아 열람을 했더라도, 공개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9조의 비밀누설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야 내부에선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모두 공개하면 외교적 결례 등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과 국가기록원에 있던 대화록 진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엔엘엘 포기발언 논란’의 진위는 무엇인지 등 정치적 논쟁이 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한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 전문의 공개가 이번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화록 검증과 공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대화록 내용을 해석하며 공방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송호진 박기용 기자 dmzsong@hani.co.kr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감사’ 어깃장 [한겨레캐스트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