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한목소리로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내세웠던 6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한 달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경제민주화·대선공약·민생 관련 법안 등이 집중 논의됐지만, ‘최종 성적표’는 애초 목표치에 한참 못미쳤다는 평가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됐다는 데 의의를 둘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순환출자 금지, 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거의 손도 못 댔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았지만, 여야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6월 국회를 시작하며 중점법안으로 내건 111개 법안 가운데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4%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이 2일 배포한 자료 등을 보면, 통과된 법안은 창조경제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등 모두 4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중점법안은 아니었지만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경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규제 수위가 많이 낮아지는 바람에 새누리당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사익편취를 막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 가운데 ‘불발’된 대표적인 법안은 검찰개혁법, 영유아보육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남양유업 방지법),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학교 비정규직법) 등이 꼽힌다.

검찰개혁법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의 경우, 대리점업계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정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본격적인 논의를 9월 국회로 미뤘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40%로 지방은 50~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선 우선 처리를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새누리당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9월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해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7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면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국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 전에 민심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 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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