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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자격 공방’ 출발부터 험난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특위)가 출발부터 파행했다.
특위는 2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신기남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에, 권성동·정청래 의원을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등을 조사키로 했다. 또 오는 10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특위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두 의원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새누리당에 고발당했기 때문에 특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태흠 의원은 “(댓글 사건에) 관련 있는 분이 빠지지 않으면 (회의를) 못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 당사자는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파행 분위기를 조성했다. 위원장 대리를 맡은 신경민 의원이 “양쪽이 다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니 양쪽 얘기를 들어보자”고 만류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막무가내로 정회를 요구했다. 신 의원이 “성원이 됐다”며 개회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바람에 회의는 결국 정회되고 말았다.
1시간여 뒤 속개된 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조계획서 의결 등 안건이 처리되자마자 또다시 ‘자격 시비’에 나서며 특위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김현·진선미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엔엘엘 포기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이철우·윤재옥 의원도 국정원·경찰 출신이라 제척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감사’ 어깃장 [한겨레캐스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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