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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위: <정책조정위원회>
‘강한 여당’ 전략 일환
상임위 제치고 당정협의
당내 “왜 거꾸로 가는지…”
‘강한 여당’ 전략 일환
상임위 제치고 당정협의
당내 “왜 거꾸로 가는지…”
새누리당이 당의 정책활동을 강화한다며 2010년 폐지했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체제를 부활하기로 하고, 정조위원장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원내대표가 추구하는 정책활동 강화를 통한 ‘강한 여당’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정책활동 강화는 좋지만, 정조위 부활은 국회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이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위원장-6개 정조위 체제’는 과거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모델이다. 정조위원장이 주요 정책에 대해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과 당정협의를 한 뒤 합의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에서 관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 당론이 결정되면 국회 상임위 활동은 무력화되기 일쑤였으며, 당론을 관철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사이에 갈등도 심화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0년 6월 정치 선진화 차원에서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기로 하고, 정조위원장 제를 폐지했다. 그 대신 상임위 간사가 정부 및 야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2009년 상반기부터 1년간 활동했던 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원희룡)의 주요 결과물이기도 했다. 당시 쇄신특위 토론회에서 권택기 의원은 “당 정조위를 없애고 그 자리를 여당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들이 겸직하게 해야 한다. 상임위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여야가 직접 부딪히는 일은 적어지고 대신 상임위 내부의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정조위 부활에 대해 익명을 바라는 한 재선의원은 30일 “정조위를 강화하면 국회는 또다시 싸움이 격화될 게 뻔하다. 지금은 당정이 아니라 여야정을 강화해야 할 때인데 당 지도부가 왜 거꾸로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최 대표가) 원대대표 선거 때 신세진 의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폐지한 정조위원장을 부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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