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당이 (내가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정보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

서상기(사진)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정보위에 상정하는 데 동의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보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북핵 위기, 개성공단 잠정 중단,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사건 등 정보위에 중대 현안이 잇따랐지만, 서 위원장은 46일째 정보위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직무유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야당이 잘못된 것인지, 상임위를 열지 않는 위원장이 잘못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려고 한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서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국정원에 민간의 사이버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빅브러더’ 논란이 일었고, 사실상 국정원의 오랜 숙원을 대신 해결해주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도, 야당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할 때까지 정보위를 걸어 잠그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에 대해서도 “야당이 상임위만 열면 그걸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야당이 그런 호재를 (논의)하고 싶다면 최소한 내 법안도 상정을 해줘야 한다”며 자신의 법안과 상임위 소집을 연계하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서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다며 3월20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정보위 소집을 거부했다. 이후 여야가 4월16일 정보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지만, 서 위원장은 바로 전날인 15일 정보위 회의를 취소한다고 일방통보했다. 그는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즉위식에 대통령 경축특사로 다녀오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개인적인 발의자로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상임위원장이면서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자신의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서 위원장이 4월9일에 법안을 발의해 숙려기간인 20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무조건 상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보위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서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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