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박대통령 또 “공약만큼만” 언급
박민식 의원 “입법은 국회 몫”
핵심 당직자 “조정요구 안돼”
박민식 의원 “입법은 국회 몫”
핵심 당직자 “조정요구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입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잇따라 조정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공약은 공약대로 대통령의 국정 과제 목표라고 한다면, 입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는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경제민주화 입법을 책임진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내 경제민주화 공약은 예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은 부담된다. 잘 조정해 달라”고 밝혔지만,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반박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경제난 등을 고려하면 과연 대선 때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법안 조정을 요구하며 ‘공약을 넘어서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적절한 판단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가 온다. 대기업의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여러 참석자들이 전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 퇴임 뒤에도 ‘황제 테니스’
■ 청 비서관 또 내정 철회…벌써 6번째
■ “문재인 돕지 않은 책임 1위는 김한길”
■ 신대철 “조용필, ‘고추잠자리’ 등 31곡 저작권 빼앗겨”
■ [화보] 진주의료원 긴박했던 순간들
■ MB, 퇴임 뒤에도 ‘황제 테니스’
■ 청 비서관 또 내정 철회…벌써 6번째
■ “문재인 돕지 않은 책임 1위는 김한길”
■ 신대철 “조용필, ‘고추잠자리’ 등 31곡 저작권 빼앗겨”
■ [화보] 진주의료원 긴박했던 순간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