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가 가려지기까지는 향후 2~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청와대는 물론 정부·여당 안에서도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내놓은 진단이다.

김 원장은 2일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은 돼야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는 상품화가 되지 못한다. 과정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이 결말을 내기까지는, 성공 여부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2~3년은 걸린다.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기에 길게 보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성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원장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관련해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창조력), 새 아이디어와 기존 아이디어의 융·복합(응용력), 새 아이디어와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실용력)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구조가 정착됨으로써 일자리 창출형의 선순환 경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조율이 잘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창조경제 특보’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각 분야 책임자들이 한곳에 모여 전체적으로 그림을 맞춰봐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청와대가 나서는 게 낫다. 창조경제 특보를 신설하자”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과학, 금융, 인력, 공정거래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지휘할 사람이 필요한데 경제부총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은 각각 자기 분야만 강조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가미래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에서도 “창조경제는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경제”라며, 성공 조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적 인력의 확보, 지적재산권의 확보, 융합·통섭의 연구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꼽았다. 또 창업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만들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인력 탈취를 막아 중소-대기업 간 상생구조를 정착시키는 것도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들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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