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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언급 자체를 않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의혹에 이어 최근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불법적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자료가 드러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 등에서 보듯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국정원장이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건이 새로운 차원으로 번져가는데도 직접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의 국정운영에 관해서는 “민원카드 작성을 통한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등 세세하게 지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와 장차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국정 방향 등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일일이 지침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녀’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사건의 본질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대신 국정원 직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국정원을 사실상 비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주소를 알아낸 방식을 비판하며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비난했고, 16일 방송토론에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민주당은 김씨를) 2박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게 감금했다. 인권침해”라고 공박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당 지도부는 누구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대변인 논평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인사는 “선거 때는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국정원을 두둔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 단서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처럼 국정원을 정권 안보에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침묵하면 경찰과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 불신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 사건을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당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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