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당도 참모도 직언 실종…부적격 장관후보들 ‘버티기’ 불러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초대 장관 후보자 15명과 청와대 참모진 내정자가 발표된 뒤 ‘강부자(강남 부자) 내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취임식 전날인 2월24일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취임식 이틀 뒤인 27일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했다. 남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 교육비 이중공제 등이 문제가 됐고, 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편법증여 때문에 낙마했다. 6월에 낙마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논문표절과 농지 자경확인서 위조가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이들의 낙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선 ‘의혹 백화점’ 수준인 김병관(국방)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절반가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위장전입, 공금 유용, 전관예우 등 다양한 의혹이 망라돼 있고, 자녀들에게 아파트나 금융자산 등을 물려주고 세금을 내지 않다가 장관 내정 이후에 허겁지겁 증여세를 낸 후보자들이 수두룩하고, 로펌에 근무하면서 억대의 연봉을 받거나, 중앙부처 이사관으로 있으면서 자녀는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도록 한 후보자들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후보자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박 대통령 측근들은 한결같이 “현재까진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무기중개업체 경력 등으로 낙마 1순위로 꼽히는 김병관 후보자는 2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참모를 통해 (나에 대한)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박 대통령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같은 정치세력인데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청와대 분위기가 다른 데 있다. 이명박 청와대는 대통령에 대한 참모들의 진언이 비교적 활발했으나, 박근혜 청와대는 참모들이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언짢아하더라도 해야 할 얘기는 했다. 참모들 몇 명이 미리 조율한 뒤 잇따라 대통령께 말해 견해를 바꾸도록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친박계 인사는 “박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한 사람들은 다 밀려났다. 이런데 누가 감히 바른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둘째, 5년 전에 비해 여당 지도부가 ‘해바라기형’으로 구성된 탓이다. 당시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앞장서 문제 장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강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전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이춘호 후보자의 낙마를 끌어냈고, 남주홍 박은경 후보자 사퇴 당일에는 이 대통령을 만나 두 사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현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김병관 후보자 한 명이라도 사퇴시켜야 한다는 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도 모른 체 한다. 5년 전에는 총선을 앞둬 여당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 지도부의 대통령 눈치보기는 지나쳐 보인다.

셋째, 주류세력 내부의 견제가 없는 점도 다르다. 5년 전에는 정두언, 이재오 의원 등 친이계 주류들이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상득-박영준 세력을 이재오-정두언 세력이 견제했던 점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여론을 중시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지금 친박계는 ‘충성 경쟁’ 아니면 ‘침묵’이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